3 자녀 (다자녀) 특별 승진까지 저출산 대책 의견 분분

안녕하세요 특별하지 않는 일상을 전하는 특특이입니다.

우리 시대가 고령화로 향해 가고 있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인당 0.78명으로 1명 꼴도 되지 않는다는 보도로 저출산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힘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정부는 10년 전부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대책에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물가는 오르지만 월급은 그대 로고 열심히 저축해도 내 집 장만이 어려운 현시대를 반영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관광공사에서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 승진을 시켜준다는 대책을 내놓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특별 승진도 좋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시돼야 하며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5급 이하 공무원 자녀 출산 시 성과급 반영

저출산으로 고민하던 인천관광공사가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 승진을 시켜 줄 계획이라고 밝혀 공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인천관광공사는 5급 이하 직원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성과급 점수에 반영되는 인사 마일리지 가점을 주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특별 승진으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내부 인사 규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비혼주의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비혼주의 직원들은 '승진제도와 저출산 대책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걸 왜 출산정책과 결부시키는지 말이 안 된다'며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반응을 보이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직원들도 아이 한 명 키우기도 버거운 형편인데 승진을 하려고 애를 더 낳아야겠냐며 실직적으로 육아를 하고 있는 고충을 이야기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내부 의견이 분분하지만 둘째 자녀가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승진 제도가 셋째 출산을 장려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닮은꼴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일본 저출산 정책 기관과 교류 창구 만들기에 착수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기조에다 한일 모두 저출산 해결에 나라의 명운이 걸린 만큼, 정책 교류를 통해 서로 '윈윈' 묘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앞서 일본은 우리보다 10년가량 먼저 저출산 극복 정책을 시행하며 시행착오를 겪은 내용을 참고해서 정책실패를 줄이며  한일 양국의 닮은꼴인 저출산을 극복하고 함께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0.78명 출산 전 세계 꼴찌

이와 함께 양국은 올해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내놔,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위 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산 극복의지를 밝혔으며 일본에서는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전 세계 꼴찌라는 오명을 안겨줬고  일본 역시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지난해 1명대는 넘었지만 여전히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일 양국은 그간 출산율 반등에 수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위저출산 위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일부 눈에 띄는 부분만 나올 뿐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며 "우리 저출산 대책이 양육 측면 등에선 분명히 나은 면이 있고, 일본은 재원 확보 등에서는 앞선다"며 "양국이 직접 소통하면서 저출산 정책을 연구하면 좋은 정책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위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등 인구 관련 연구기관의 정책평가결과 등 성과물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인구정책 평가 센터 구축 방안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국내 인구구조는 급변하고 있지만, 현재 전문 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흩어져 진행되고 있어 통합적인 인구문제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위는 인구 문제 통합연구기관인 '인구정책평가센터' 구축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며 산업, 노동력등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요소에 인구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시점에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은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를 위해 꼭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 환경 개선, 영육아 보육 시설 확충, 부모 육아 휴직 등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등 실질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비혼주의가 늘고 있는 만큼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과 지원 방안에 대해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아이를 출산해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끝으로 현실 육아는 책으로 배운 것과 달리 변수가 많습니다. 아이 한 명당 들어가는 육아비용도 대학생까지 1억 원이 넘어 정말 억 소리 나는 게 현실입니다. 또 육아 휴직이 3개월에서 1년이지만 그마저도 눈치가 보이는 게 현실이며 아이를 키우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날수입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도 부족하고 그마저도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는 회사에서 가보지도 못하고 울 때도 있고 전전긍긍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며 먹고살아야 하는 가장 큰 문제에 놓여있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없고 마음 편히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고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미 지방에서는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있고 분교들은 폐교되고 있으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만 낳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그에 따른 혜택이 주어지고 마음 편히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된다면 말하지 않아도 결혼과 출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집에 고충과 무엇이 필요한지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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