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보조금 단 1원도 받지 않았다는 전장연

안녕하세요. 특특이입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전철 지연으로 인해 난감한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지하철로 이동하기 때문에 몇 번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전국 장애인차별철폐 연대에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시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10분에서 30분씩 연착되는 지하철로 인해 출퇴근시간 사람이 몰리고 지각하지 않기 위해 몸을 낀 채 움직이지도 못하고 타고 간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휠체어나 몸이 불편한 승객이 이동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퇴근 시간 시위로 인해 저처럼 불편함을 느꼈을 이용객도 많겠지만 왜 그들이 이토록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고 출근길 발목 잡는 지하철 탑승 시위 대신 다른 방법을 간구해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길 희망해 봅니다.

 

1호선, 3호선, 4호선 특히 많은 출근길 시위

2021년 12월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5호선 왕십리역 등에서 시작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장애인 권리 보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방식은 전통휠체어를 타고 출근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간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지하철에 연이어 탑승하거나 지하철 문에 휠체어 바퀴를 꽂아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시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들의 시위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시위에 대한 정당성 논의로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출근길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여 휠체어를 못 타게 하거나 그 역 자체를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시위가 된 2001년 오이도 리프트 추락 참사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발산역에서, 2006년 신연수역에서, 2008년 화서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 떨어져 숨졌으며 2017년엔 신길역에서도 리프트 추락사고로 장애인이 사망하는 등  수도권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관련 사고는 17건을 넘어 여전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엔 불편함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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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막으며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현실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이명박 시장 당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약속했고  그 후 10년 뒤 박원순 시장도 100%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2년 현재, 이제  93%로 아직도 100%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 오이도역 추락 참사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삭발식, 공식 집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위를 계속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자에게 일당지급 의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이용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장연 측은 지하철 문에 휠체어를 걸치고 움직이지 않아 운행을 방해하는 등 ‘교통방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서울시 보조금으로 일당을 지급한 사실이 대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보조금 81억 원 중 전장연이 71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집회·시위에 대한 지원을 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보조금 환수 절차 착수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TF)는 지난 5일 개최한 2차 회의에서 전장연이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보조금을 탄 뒤 불법 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다면서, 보조금 환수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집회 참여 장애인이 받은 일당은 2만 7000~3만 7000원으로, 집회·시위에 참여한 게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발언하며 “불법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사용한 전장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할 것이며 불법 시위에 쓴 보조금을 전액 환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7일 열린 3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는 전직 전장연 관계자로부터 “돈을 벌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다”는 증언을 받았다고 전하며 특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월급을 받으니까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하며 다른 전장연 관계자는 ‘전장연은 권리 중심 일자리를 길거리 데모, 농성, 지하철 점거 등으로 축소시켜 버렸고 이런 형태의 일자리는 장애인에게는 버거운 노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 의원은 지하철 시위 참여 조건으로 월급을 준 것이 확실하다며 노동시간을 산정해 돈을 준 건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밝힐 것이며 8일 전장연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장연 측 지하철 탑승 시위 참가자 일당으로 동원된 게 아니라고 주장

그러나 전장연 측은 지하철 탑승 시위 참가자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장연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니다”라며 “일당을 줬다고 하는데,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의 노동자 분들이고 일당 받고 동원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그분들은 권리 중심 공공의 일자리를 통해 월급을 받고 주 15~20시간 일을 해서 75만~1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우리 모두가 비교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해야 하며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때 비로소 세상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