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청두 공장 1.5KM 인근에 삼성 복제 공장 만들기 시도

안녕하세요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한 일상 이야기를 전하는 특특이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기업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전 삼성, LG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부심인 삼성전자 그중에서도 세계 1,2위를 다투는 반도체는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기술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중요한 핵심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핵심기술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팔아넘기는 무지함과 비열함에 더욱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기술을 지켜 후손에 물려줘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주길 바라며 이번 일이 본보기가 되어 다시는 이런 간 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의 고유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고 한 전 삼성전자 상무 등이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12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그대로 본떠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65)씨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또 이 같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 삼성전자 직원 3명과 전 삼성 계열사 직원 2명, 전 협력업체 직원 1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대만의 한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 회사로부터 8조 원 규모 투자를 약정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의 고유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 BED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인 클린룸을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제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 조건), 공정배치도(반도체 생산 핵심 8대 공정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A 씨는 삼성전자에  18년 동안 일하며 익힌 노하우와 반도체 분야의 기술등을 중국 청두시에서 약 4600억 원의 자본을 투자받아 중국에 반도체 제조 회사를 만들고, 대만 B회사 자본 약 8조 원으로 싱가포르에 C회사를 설립한 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출신으로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명 이상을 빼돌려 영입하고 고액 연봉을 지불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1.5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삼성전자

이후 A 씨는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거리에 이를 그대로 본뜬 ‘복제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자료를 사용하도록 적극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삼성전자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 6명도 지시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부정 취득해 무단 사용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통 큰 범죄로 인해 최소 3,000억에서 최대 수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반도체 기술과 영업 비밀이 침해된 것으로 추산했으면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에 엄청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 투자 8조 원 불발로 공장 건설 무산

그러나 천만당행이라고 해야 할 것은 투자를 약속한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 씨에게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 건설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A 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R&D) 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사 품질의 반체가 대량으로 생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협의 전면 부인 그러나 국가의 치명적인 손해

A 씨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복제해 건설하려는 점에서 “개별적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과는 범행의 규모나 피해 정도 면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고 중국·대만 자본으로 세워진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그대로 복제돼 유사한 품질의 반도체 제품이 대량 생산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에 커다란 피해를 양상하게 될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제조의 시스템·생산 환경 등 효율성 관련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흔들 것과 더 나아가 우리 경제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해를 야기하는 반도체 기술 등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