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북한 '전면 파기' 선언 남북관계는?

안녕하세요 특별하지 않는 일상을 전하는 특특이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영하권의 날씨에 많이 움츠러드는데요 여기에 북한의 도발까지 더해져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키자 북한 측은 합의를 사실상 전면 파기하는 것으로 대응하며 도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구실이 없어 기다린 듯 거리낌 없이 합의서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발표해 치웠다" 우리 정부 조치를 비난하며이 같은 발언을 했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감소시켰던 남북 군사합의가 파기됨에 따라 한반도 긴장 고조와 함께 남북의 충돌 위험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만 리경 1호의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 9.19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를 발표했다는 것을 이유로 북한 역시 하루 만에 신속히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남북군사합의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정부조치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대응입니다.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문총리의 모습

 

북한 국방성은 23일 성명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배치 할 것"이라고 밝히며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런 합의 파기는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할 때부터 준비한 대응 카드로 관측됩니다.

북한의 만리경1호 발사 현장

이에 따라  9.19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만큼 비행금지 구역의 정찰 활동이 강화되고 지상과 해상에서의 포 사격 훈련이 재개되며, 서해 NLL 침범, 철거된 10여 개 비무장지대 감소 초소(GP)의 복원,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의 재무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신형 군사장비로 개량된 전술 로켓, 조종방사포, 전술유도탄등이 전진 배치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먼저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나 합의를 지키지 않아 효력을 잃은 적은 있었으나 우리 정부에서 남북합의 효력정리를 공식 의결한 것은 처음입니다. 과거 정부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판단해 북한의 합의 파기에도 남북합의를 존중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종류

 

복합 위기 국면에 처한 북한은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도 핵·미사일 도발과 함께 군사분계선 일대의 긴장 고조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군사 조치 복원과 신형 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며 우리 측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을 재게 한다면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우리 정부도 북한의 도발에 밀리지 않겠다며 더욱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합의에 대한 불이행과 파기를 지속해 온 북한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정부가 대응했다는 점이 불안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며 정부가 9.19 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로 북한에게 전체 합의 파기의 명분을 먼저 준 것은 악수 중의 악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롭게 전개될 한반도 대치국면은 남북 내부의 요인과 맞물려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불안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과거에는 재래식 무기 중심의 위협이나 충돌이었다면 현재는 전술핵무기의 실전화가 이뤄진 상황이기에 더욱 남북 간에 충돌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신무기

 

북한과의 전면전도 어쩌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먼저인 거 같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안보 문제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