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패소! 부산지법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 각하

안녕하세요 특별하지 않은 일상을 전하는 특특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하 우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는데요 우리의 먹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지법 민사 6부는 17일인 오늘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교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각하시켰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고 우리의 먹거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말입니다. 바다는 흘러 흘러 땅으로 산으로 스며들어갑니다. 바다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2023.06.20 - [일상다반사]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비 소금(천일염) 사재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비 소금(천일염) 사재기

환경시민 단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소송 패소

부산 환경 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했지만 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환경단체)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17일인 오늘 밝혔는데요.

법원은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히며  "원고 측 청구는 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환경시민단체 민법 217조 근거 자료 제출

원고 측은 소송 청구의 다른 근거로 민법 217조도 내세웠는데요 재판부는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부산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햇수로 3년 만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며 부산지역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부산 고리 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4월 22일부터 해당 소송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7차례에 걸친 변론 기일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7차례에 걸쳐 변론 기일이 진행됐고 원고 측인 시민단체 변호인은 "재판부가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개인, 회사가 (오염수 등을) 투기해도 막을 수 없다"라며 "항소해서 런던의정서를 이 사건의 판단 규범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계속 물을 것"이라고 항소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2023.05.19 - [일상다반사] -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먹거리 위협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먹거리 위협

 

일본 국민 설득 전에 나선 정부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 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해 대내외 설득,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해양 방류 계획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하고 나선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NHK 방송은 지난 11∼13일 18세 이상 시민 1천223명을 상대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해양 방류하는 계획의 적절성을 물은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자가 53%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으며"부적절하다"는 응답자는 30%였으며 나머지 17%는 "모른다"라고 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