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사라진 유령 영아 193건 경찰 조사 착수

안녕하세요 특별하지 않는 일상을 전하는 특특이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라는 사실은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에 총 65명의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며 한 명 한 명이 귀한 지금 출생기록만 있고 출생등록은 안되어 있는 이른바 유령 영아를 찾는 조사가 전국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10달을 배에 품고 나온 귀한 아이들이 사라지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정부에서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랍니다.

 

유령 영아 사건 209건 접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3일 이번 전수 조사 관련, 28명의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가 추가로 접수되었고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에 전수조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은 160여 명, 전남경찰청에 유령영아로 의심돼 수사의뢰된 사건도 기존 4건에서 이날 8건 늘어 총 12건,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지자체로부터 8건 등으로 전국적으로 유령 영아 사건 접수가 20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193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베이비박스에 인계된 영아들

 

수사가 진행 중인 유령 영아 사건 중에 60명 정도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것으로 파악하며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영아 중에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 영아 11명 중 4명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진행 중이고 7명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합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키울 자신이 없고 미혼모일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아이들을 함부로 버리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 7년

2015년에 숨진 아이를 유기한 혐의가 있는 과천의 50대 친모는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체유기죄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미 지났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어도 유기된 아이의 시신은 찾을 수 없어 죽은 아이만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전수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살해된 영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불쌍한 어린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수사를 해야 하며 공소시효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사라지는 아이들

출생 미신고된 아이들 중에 안전이 확인된 아동들도 있다고 합니다. 21명 중 19명은 신원이 확인되었고 이중에 베이비박스에 버려져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남경찰청은 베이비박스 관련 7건, 소재불명 3건, 친모의 출산 부인 2건 등 12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양주 1명, 연천 1명, 포천 4명 등 6명 아동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경기북부지역에서 아동 6명이 출생 미신고돼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아이 보호

경찰은 생존한 아이와 부모의 유전자정보 대조조사를 진행하고 각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실 관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178명에 대해 소재를 파악 중에 있다고 전하며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및 산하 경찰서에서는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0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하고 있고 연천 1명, 포천 4명 등 전국적으로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

연천에 주소지를 둔 친모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생한 아이를 서울에 있는 교회 앞에 두고 왔다"라고 진술하며 다시 한번 베이비박스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이비 박스는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자를 뜻하며 거리에 버려질 영유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취지로 한국을 비롯해 호주, 벨기에, 체코, 헝가리, 일본 등도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비 박스가 아이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전히 논란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 유기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만들고 일자리를 제공해 그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우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 지원이나 아동 돌봄 지원 등 사회적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