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대학' 빠르게 파산! 지원금 받기 전 파산 신청하는 지방 대학

안녕하세요. 특별하지 않는 일상을 전하는 특특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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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되어 가는 시대에 지역 사회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건 어쩌면 정해진 수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역을 대표하던 대학들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재정이 악화되어 폐교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폐교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청산지원 융자사업 예산을 106억 원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금액은 4억 5400만 원으로 정부예산에 4%에 그쳤다고 합니다.

 

폐교가 확정된 모 대학교

 

정부가 지원하는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은 폐교 상황에 몰린 대학의 교직원이나 구성원의 임금이나 세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금을 유손 지원하고 향후 대학 자산을 매각해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정부 예상과 달리 너무 빠르게 재정이 악화되면서 지원금을 받기도 전에 먼저 파산하는 대학이 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대학 운영 시 적용되는 3대 요건

 

주 수입원인 대학 등록금이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아 끊기게 되면서 대학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주수입원이 끊기면서 손실이 늘어나 버티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대학 자산을 관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폐교 대학들을 기억하기 위한 기록물 보존서고 개관

 

2021년 도입된 청산지원 융자 사업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학교의 현황과 채무액을 고려해 금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보다 지방 대학들의 재정 상황이 더 좋지 않아 실제 청산 절차에 돌입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폐교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대학민국의 인재육성에 함께 해온 대학들을 기억하기 위해 대구에 폐교 대학의 역사를 기록한 보존서고가 개관을 했습니다. 

참 씁쓸하기도 하지만 잊히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 어쩌면 다행이다 싶습니다.

 

 

폐교가 확정되고 파산할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그 학교의 학생들일 거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업을 할 수 있고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서울로 몰리는 현상이 사라지고 두루두루 잘 사는 사회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폐교가 확정된 모 대학교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대한 법률'을 추진 중에 있지만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로 여야가 잘 합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