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파업 돌입 예고 / 코로나19로 건강보험 진료비 100조 돌파

안녕하세요 특별하지 않는 일상을 전하는 특특이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비로 인해 건강보험료 진료비가 10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100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 이렇게 많은 돈을 다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월급은 제자리인데 떼는 세금은 계속 올라가니... 참 살기 힘든 요즘입니다.

 

10월 독감 예방 접종으로 겨울을 이기자!!! (무료 접종 시기, 대상자)

 

바로 어제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2023년 임금교섭 결렬과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추진 저지 등을 이유로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총파업이 아닌 지역본부별 순환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18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추진 저지 등 파업 선포식

교섭 16차례에도 노사 간 의견 차 못 좁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12차례에도 노사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보험 강화와 공단 노동자 삶의 현장을 바꾸기 위해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밝히며 지난 8월 30일 실시한 단체행동(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74.73%에 찬성률 90.01%로 파업이 가결된 바 있다고 이 같은 이유를 전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협회 파업 선포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이는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분쇄, 건강보험 민영화 저지, 단체협약 개악 저지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긴축과 인력축소 정책은 기획재정부 예산지침과

운영권을 앞세워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직무급제는 직무 난의도나 가치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고 성과급제는 작업성과나 능률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 정부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건강보험 공공성을 파괴시킬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5일 오후 2시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투쟁 선포식 및 문화제를 열고 11일부터 지역본부별 순환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 '새로운 변이' 출현으로 관련 주가 상승

국민 건강보험 진료비 사상 초유 100조 원 돌파

통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관련 진료비가 급증한데 이어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비가 절반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해제되면서 잠시 자자드는가 싶더니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어난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관련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 차지

건보 진료비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과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합한 액수로, 재작년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로 90조 원이 넘은 뒤 1년 새 9.5%나 올라 8조 9천억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비, 격리 및 재택치료비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계 질환 비용도 3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년 지원금 더 늘려...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는 5조 7천억 원 정도로, 재작년보다 4배 넘게 올랐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43만 원으로 8.6% 증가해 진료비가 44조 원이 넘어 전체 진료비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요양 급여비, 임신, 출산 진료비도 7.7% 증가한 2조 8천억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한 명이든 쌍둥이든 상관없이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어서 진료비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