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60일 이내 사망 시 3000만원 사망위로금 지급

안녕하세요 특별하지 않는 일상을 전하는 특특이입니다.

코로나19가 또다시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걱정이 되는 계절입니다. 환절기이기도 하고 독감과 비슷한 증상으로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기도 하며 우리 생활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또한 아직 검증된 게 없어 무섭기도 합니다. 전 2차 주사 맞고 너무 아프고 몸에 열이 나서 일어나질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 좀 두렵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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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접종 사망

2021년 10월 30대 남성이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후로 계속해서 예방 접종 후 사망하거나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예방 접종 후 사망 할 때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인지 입증해야 하고 연관성이 없다며 위로금 지급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보상받으려고 해도 입증하는 절차가 꽤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규제 완화 논의

지난 5년간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를 반으로 줄였다고 나올 만큼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인지  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해  예방접종 후 90일 이내 사망할 경우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부작용으로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회복이 더뎌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여전히 백신 접종을 하는 게 맞는지 찬반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면역역을 강화시켜 주는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 스스로 자가 면역을 키우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지급 규정 완화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하며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결정되어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6일 오전 국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며 당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8월 31일 기준 바뀐 코로나19 규정

 

코로나19 예방접종 사망 국가가 책임지기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회 뒤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중에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현재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8월 31일 바뀐 코로나19 보상 제도

지난  2021년 10월 3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건으로 유가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며 법원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 “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법원은 유가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하시고 증상이 있을 시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면역 체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 바이러스로 인해 무너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