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부터 퇴직 수사관 교사 대신 '학교 폭력 사안 조사' 담당

안녕하세요 특별하지 않는 일상을 전하는 특특이입니다.

2023년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특히 선생님의 죽음이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 보다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많이 들리길 기대해 봅니다.

 

 

수업 시간 떠드는 학생 훈계 VS 막말 교사 자질 논란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학부모 민원 상담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우리 선생님을 대신해 퇴직한 수사관이나 경찰, 퇴직 교사가 학교 폭력 사안을 대신 조사하게 됩니다.

선도나 예방 차원으로 학교에 머물렀던 전담경찰관의 역할도 확대되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참여하며 실질적인 자문이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학교 자체 종결이 어려운 사건은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에 넘겨져 심의를 받게 되는데 꼭 학교전담경찰관이 참여해야 하며 법률전문가의 비중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이주호 사회부청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사들을 상대로 한 과도한 교권침해 등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퇴직 수사관이나 퇴직 교사를 위촉할 것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

 

이번 방안의 핵심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이며 학교 밖은 물론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까지 전담조사관에게 사안 조사를 맡길 방침이기에 가벼운 말다툼에도 경찰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6만 건이 넘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고려해 전담 조사관을 2700여 명을 배치할 방침이며 인건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함께 부담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극단적 선택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이대로 둘 수 없어 4일 교사 집회(마음 놓고 아이들을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약 61%가 학교에서 자체 종결됐고 38%가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돼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를 받았다고 전했으며 2023년 9월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대책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교사들이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까지 자신들이 사안 조사를 맡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에 '학교폭력 사례회의'라는 전담 기구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라는 전담 기구는 신학기를 시작하는 3월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령 개정과 예산 등을 고려해 인원을 확보하고 학교폭력 사례가 많은 지역부터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변호사, 학교전담 경찰관과 전담 조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문을 제공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분쟁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OUT 시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편에 대해 정부가 강조했던 학교 규범 마련의 하나라고 설명하며 학교에서 교권이 바로 서고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이번 방안으로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길 바라며 일부 부모들의 무분별한 언어폭력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에 더욱 힘쓰고 교권이 회복되어 예전처럼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길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