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아 단속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정부 상대 소송 승소 판결

안녕하세요 특별하지 않는 일상을 전하는 특특이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부산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절 세워진  전국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로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발표하며 내무부훈령 제410호 근거해 운영되었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사람들

 

12년간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으로 부랑자 이외에 장애인, 아동, 일반인들도 끌려가 불법감금·강제노역·성폭행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집단수용소였으며 심지어 암매장까지 하며 철저히 사건을 은폐했었습니다.

 

그러다 1987년 3월 직원들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25명이 형제복지원을 탈출하면서 형제복지원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알려지자 그들의 만행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기까지 5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얼마나 원통하고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로 규정하여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일부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정부가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아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렸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시위

 

 

2023년 12월 드디어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모 씨 등 26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청구액 203억 원 가운데 145억 8000만 원을 인정하고 각 개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 마감을 하루 앞둔 10일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 다수 사건의 재판에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금액 적정성이나 형평성 등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국가손해배상 소송

 

이 같은 정부의 항소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측은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창피하다. 항소해서 배상금 몇 푼 깎고자 하는 정부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다" 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재판부는 31일 또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소송에서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 같은 판결 이유를 전했습니다.

 

부산 형제수용소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108억 3천만 원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5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피해자 별 수용기간 1년 당 약 8천만 원 기준으로 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에 연신 " 판사님 고맙습니다"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러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대표 측은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한다면 반인권 국가임을 자인하는 꼴이니 피해자들이 항소할 수는 있을지라도 국가가 항소하진 말아 달라"라고 호소하며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처럼 법무부가 항소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두 번째 국가 손해배상 책임 사건입니다. 현재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 형제복지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 등에서 16건 진행 중이며 피해자 200여 명이 약 520억 원가량을 청구했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국가손해배상 소송

 

언젠가 티브이에서 형제복지원 내용을 다룬 걸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웠습니다.

권력에 불복하면 잡아가고 잠깐 한눈 판사이에 아이가 사라지고 형제자매 부모 등 정말 말도 안 되게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던 거 같습니다.

참기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